'SW개발자 신고제' 다시 원점으로?

출처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4220198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도를 시행 8개월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SW개발자들의 경력을 깎아 먹는 제도로 변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본지 4월 13일자 1·3면 참조

유정열 지경부 SW산업정책과장은 22일 “SW기술자 신고제가 일부 SW개발자들의 경력 부풀리기를 막고 SW개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한 면이 있어 제도 전면 폐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사업 등 현안을 일단락하는 대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국SW산업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개발자들을 학력과 자격증으로 등급을 매기는 정량적 평가 대신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코딩, 설계 등 개발자들의 현장 경험을 반영해 경력을 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라클의 OCP, MS의 MCSE 등 민간 자격증을 SW기술자 신고제로 편입하는 방안은 해당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이 쉽지 않아 유보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SW 기술자 신고제 전면 폐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미 등록한 7만명가량의 SW개발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한다는 계획이다. TF 한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SW업계나 IT서비스업계가 프로젝트 단가를 높이기 위해 경력을 부풀리는 폐단을 막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